4월 트럼프 2025 관세 정책
발표 시점은
2025년 4월 2일, ‘해방의 날(Liberation Day)’ 연설에서 공식 발표
시행일: 2025년 4월 5일
관세란 무엇인가?
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(수입)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
예를 들자면 “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입장료 좀 내야한다”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.
💼 핵심 내용
1. 전면적 기본 관세 도입
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% 관세 부과하게 됨
이유는 미국 산업 보호 및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서 적용
2. 국가별 추가 관세 적용 (보복관세, 상호 관세 방식)
중국: 54% (기존 20% + 추가 34%)
베트남: 46%
유럽연합(EU): 20%
한국: 25%
영국 / 호주: 각 10%
3. 법적 근거
**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(IEEPA)**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
대통령 권한으로 관세 조정 가능해짐
📉 경제적 영향
관세가 올랐을 경우
🔺 미국 소비자 영향
평균 가정당 연간 약 $3,800의 추가 비용 발생 예상
물가 상승, 소비 위축 우려
🔺 기업과 무역
미국 내 수입 의존 산업 타격
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커질 수 있음
🔺 글로벌 반응
중국, EU, 캐나다 등은 보복 관세 예고
무역전쟁 재점화 우려
🇰🇷 한국에 미치는 영향
25% 추가 관세 대상국
자동차,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 저하
대미 수출기업들 긴장 상태 중
과거 관세 비교 분석
비판적인 현 시각
1. 소비자 피해
가격 상승 유발: 수입품 관세 인상은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됨.
예: 식료품, 전자제품, 생활용품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
중산층·저소득층에 타격이 더 큼
2. 글로벌 공급망 교란
미국 기업들도 해외에서 부품이나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,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해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수 있다
3. 보복 관세 및 무역전쟁 가능성
중국, EU, 캐나다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맞대응 가능성 커짐
무역 긴장 고조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하게 되서 두려움이 커짐
4. 경제 성장 저해
자국 산업 보호가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지만,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 우려되기도 함
🔁 과거 트럼프 행정부(2017~2021)와 비교
| 기본 관세 | 없음 | 모든 수입품 10% 기본 관세 도입 |
| 중국에 대한 관세 | 약 25%까지 인상 | 최대 54%까지 인상 |
| 근거 법령 | 무역확장법 232조 (안보 이유), 무역법 301조 (불공정 무역 대응) | IEEPA + 국가비상사태 기반 |
| 목표 | 특정 국가(특히 중국) 견제, 제조업 부흥 | 전면적 관세 체계로 무역 구조 자체 개편 시도 |
| 반응 | 중국과 무역전쟁, 미국 소비자 가격 상승, 기업 부담 증가 | 유사하나 규모와 강도는 더 큼, 보복 가능성 더 큼 |
🎯 전문가 및 시장 반응 (요약)
경제학자들: “단기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, 경제적 효율성에는 저해가 된다고 반응함.
시장 반응: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
글로벌 기업들: 공급망 다변화 또는 해외 이전 고려 중